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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해당되는 글 1건

[글강, 2006/07/13 22:22, Life]
경제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지라...;;;

뭐 한미FTA가 이러저러하다 왈가왈부할 내공은 애초에 없고, 결국 네트에 흘러 넘치는 타인의 이야기만을 경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검색의 바다를 타고 넘어가 보아도... 아리송 해지는군요.

한미FTA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논리,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 등등은 충분히 봤습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FTA를 해야 하는 이유와 논리, 사례는 왜이리 찾기 힘든 겁니까 ㄱ-

뭐 이유와 논리는 가아끔 보이긴 하지만서도... 뭔가 주절주절 말만 많았지 결국 '좋은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면 되어요'같은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_-;

미국이랑 짝짜꿍하자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거국적인 반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수긍이 가는군요...;



뭐... 이유와 논리는 일단 둘째치고, 사실 '실례'만큼 효과 만땅인 것도 없죠.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아무래도 PD수첩의 멕시코/캐나다 사례 소개였을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식 FTA를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Win-Win을 이룩한 사례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없어서 제가 못찾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찾아서 없는 겁니까?

... 설마 정말 없어서 제가 못찾고 있는 거라면... -_-a

변변한 이유도, 논리도, 성공 사례도 없는 것을 기어이 하려 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 것일까나효?

... 제가 못찾아서 없는 거라면... -_-a

이 변변찮은 블록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 좋은 자료를 아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제게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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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ato | 2006/07/13 23:0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수치적으로는 성장했지요 PD수첨에서 수치를 주긴 합니다.
..하지만 있는자는 죽어라 벌고 없는자는 뜯기기만 하는 양극화 현상이 아주 대박인거죠 -_-;
글강 | 2006/07/14 00:30 | PERMALINK | EDIT/DEL
수치적 성장이라는건 원래 별로 믿을게 못되니까요. 짭.
우리나라 아직도 경제 성장률 꽤 높은 편이지 않던가요? -_-;;;
고어핀드 | 2006/07/13 23:08 | PERMALINK | EDIT/DEL | REPLY
반대로 문 닫아 걸고 지네들끼리 특혜 주고 경쟁같지도 않은 경쟁하면서 띵까띵까하다가 망한 경우는 있죠. IMF!!
글강 | 2006/07/14 00:34 | PERMALINK | EDIT/DEL
고거랑 요거랑은 쫌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나? ㄱ-
오오오옷 | 2006/07/15 13:30 | PERMALINK | EDIT/DEL
대만은 잘 처리했다죠. 은행경고에 대처하는 멋진 자세 "외자동결" 우리나라도 썼어야했는데.
(par)Terre | 2006/07/13 23:12 | PERMALINK | EDIT/DEL | REPLY
없어요. 함 찾아볼라고 열심히 디벼봤는데, 성공사례는 없더군요.(양쪽 모두 공정한 평의 성공사례는 뵈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관리라는 것들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케 하려하는 걸까요? 지들에겐 피해 안간다는 계산에서 일까요? (지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가??)
글강 | 2006/07/14 00:35 | PERMALINK | EDIT/DEL
그거이 참 미스테리란 말이죠 흐음...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 그래도 꽤 엘리트라고 하던데요 -_-a
소금이 | 2006/07/13 23:46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무슨 스타도 아니고 1~2년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수는 없다고 봅니다. FTA현황을 보니까, 95년부터 00년사이에 40여건, 00년부터 05년사이에 100여건이 신규로 협정체결되었다는데 좀더 지켜보아야겠죠. 그 이전협정이라고 해 보아야, EU나 아센같은 경제블록이 존재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환경과는 많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글강 | 2006/07/14 00:52 | PERMALINK | EDIT/DEL
경제 환경의 차이가 변수로 작용하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멕시코가 너무 옛날이라면... 협약 후 10여년 정도가 지난 국가들에게서 예측의 실마리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역시 경제쪽 지식이 미천하니 어떻게 찾아봐야 할는지도 감감하군요 ㄱ-;;;
긍정적 조짐의 단초가 보이는 사례가 역시 고픕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경제 블록은 있어도, 미국에 공동 대항이 가능한 경제 블록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맞던가요?)... 특히나 북동 아시아에서 그런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끄응 ;
소금이 | 2006/07/14 02:52 | PERMALINK | EDIT/DEL
솔직히 이번 FTA에 대해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은 미국의 새로운 신전략 FTA를 맺는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이스라엘과의 FTA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고, 2000년 초창기의 FTA는 신이슈(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등)을 중심으로 하되, 투자의 경우 다자간투자협정에도 힘을 쏟았죠. EU와의 FTA와는 다른 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WIN-WIN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번 FTA는 그 성격이 다름니다. 2000년 초창기에 진행되던 FTAA와 MAI, 도하라운드가 모두 좌절되고 독이 오른 미국이 개방과 자유화라는 목표아래 강력한 힘을 가진 경쟁적 자유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첫번째 FTA이지요.

협상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력한 협약이 많지요. 상대방의 법이나 제도도 필요에 따라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대론자분들은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수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고요.

물론 상대방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이윤을 최대한도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측에서도 미국의 법과 제도가 아닌 한국측의 법에 의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만, 미국식법과 독일의 영향을 받은 한국식법이 어떤식으로 이윤을 줄지 혹은 손해를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잘 풀려야 될텐데, 공청회같은 것도 없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같아 걱정이 큽니다. 캐나다의 경우 3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다는데, 우리나라는 1년안에 처리한다는군요. 미국의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처리해야 된다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은 다 아실테고, 이거 정말 걱정이군요.
글강 | 2006/07/14 08:02 | PERMALINK | EDIT/DEL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감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군요 :)

... 언론 등에서도 종종 이슈로 등장하는 그 '이윤을 위해 제도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것만 제외한다 쳐도 걱정이 한결 덜할텐데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그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간건지 모르겠네요 -_-a
(par)Terre | 2006/07/14 23:15 | PERMALINK | EDIT/DEL
불안한건..
유리한건 한국법을, 불리한건 미국법을 운운하며 빠져나갈 미국기업들 때문이죠.

거기에 100을 주면 최소한 100을 가져와야 하는데, 101을 주고 49도 못챙기는 분(젠장..)들이 위에 계시니...
미친고양이 | 2006/07/15 02:31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가 자주 들르는 국제정세 까페 주인이 FTA를 지지하는 편이기는 하죠.

미국의 선진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다만 제 생각에는 유럽도 한국과의 FTA를 최우선 경제과제로 설정해놓고 있고

미국이 현재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굳이 미국과의 FTA만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글강 | 2006/07/15 14:01 | PERMALINK | EDIT/DEL
선진 기술이 들어온다고 하던가요?
제가 알기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조항 덕분에 원천 기술(어이쿠 오랜만이다 이 단어)에 대한 폐쇄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이래저래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좋은 점이 안보이는 이런 애매모모한 -_-a
오오오옷 | 2006/07/15 11:4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안됩니다. FTA는 인터넷이 비싸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글강 | 2006/07/15 14:05 | PERMALINK | EDIT/DEL
그런 실질적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게 차라리 속편하죠. 음음. 경제는 머리아파라 흑흑흑
글강 | 2006/07/15 14:07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나저나 게임 산업은 우찌 될까나요.
사실 조금만 거대한 자본이 맘먹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찜쪄먹으려 든다면... 3N을 위시한 3~4개 회사 빼고는 전부 EA나 비벤디의 군소 스튜디오로 전락하고도 남을텐데요 ㄱ-
(par)Terre | 2006/07/15 22:35 | PERMALINK | EDIT/DEL
EA나 비벤디 소속 스튜디오가 될까요? - -a

쓸만한 개발자만 모아서 쨀것 같은데요.
오오오옷 | 2006/07/16 01:24 | PERMALINK | EDIT/DEL
파테르님 의견에 동의 한표.

근데 중소규모의 벤쳐회사만 그렇게 되고,

넥슨이나 엔시 정도는 네임밸류때매 그냥 사두고 놀려먹을거같은데요 ㅎ

시마시리즈에서 나온 중국식 기술스틸같은거 이짜나요 ㅋ
글강 | 2006/07/16 12:06 | PERMALINK | EDIT/DEL
개발자 모아서 째거나 기술 스틸하는 훌륭한(?) 방법이 스튜디오로 흡수한 다음에 뽑아낼거 뽑아내고 토사구팽해 버리는 것 아니었던가요 흐으 ;
오오오옷 | 2006/07/16 19:18 | PERMALINK | EDIT/DEL
FTA는 국가단위 토사구팽이니 문제죠... 어휴우.
오오오옷 | 2006/07/16 22:06 | PERMALINK | EDIT/DEL | REPLY
수준급 양극화가 충분히 성공사례라고 보아집니다만...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을..;;

현재 미국 내에서 사회상황의 대세도 사회양극화 아닙니까... ㅎ
글강 | 2006/07/16 23:20 | PERMALINK | EDIT/DEL
... FTA반대의 기본 전제는 그놈의 양극화야말로 명백한 '실패'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하겠죠 ㄱ-;

복지의 실패니,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드니 말 많지만 그래도 역시 제가 보기에 천국은 북유럽이네효 -.-;
불멸의하데스 | 2006/07/17 01:00 | PERMALINK | EDIT/DEL | REPLY
까~~~~~~~~~~~~꿍..
글강 | 2006/07/18 09:54 | PERMALINK | EDIT/DEL
글쎄 누구냐니까 당신 ㄱ-
(par)Terre | 2006/07/17 21: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당췌 FTA 라는게, 쌀나라 안에서 일어난 양극화로 인해 지들이 만든 물건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니 만만한 나라에 강제로 떠 앵기는 협상 아니겠슴까.

그런 상황에서야 어떤 산업이든 멀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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